2024년 육아휴직 급여 확대 인상 내용 신청 대상 방법 최대 3,900만원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혼부부 가구 또는 출산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중에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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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기간과 금액이 대폭 늘어난 2024년 육아휴직 급여 확대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확대 인상 내용

 

 

★ 1명당 18개월 사용

 

12개월이었던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6개월 늘어난 만큼 부부가 맞육아 할 경우 최대 30개월, 이어서 쓸 경우 최대 35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 ★ 6+6 육아휴직 급여

 

☞ 2023년까지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이어서 사용하는 3달간 맞육아 지원금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엄마 아빠 각각 3개월간 첫 달 200, 둘째 달 250, 셋째 달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2배로 확대해 6+6 제도를 도입합니다. 6개월 맞돌봄 또는 이어서 돌볼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상한액 첫 달 200부터 매월 50씩 증가해 6개월째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구분	현행(2022년~ 2023년)	변경(2024년1월1일~)
제도 명칭	3+3부모 육아휴직 제도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자녀 적용 나이	생후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적용 기간	첫3개월	첫 6개월
1인당 지급 수당	월 봉급(통상임금)× 100%	월 봉급(통상임금) × 100%
1인당 상한액	매월200만 원~ 300만 원  (1인당 최대 총750만 원)  · 1개월차: 200만 원  · 2개월차: 250만 원  · 3개월차: 300만 원	매월 200만 원 ~ 450만 원  (1인당 최대 총 1,950만 원)  · 1개월차: 200만 원 지급  · 2개월차: 250만 원 지급  · 3개월차: 300만 원 지급  · 4개월차: 350만 원 지급  · 5개월차: 400만 원 지급  · 6개월차: 450만 원 지급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 신청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

 

☞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 거부 가능 주의)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기간(고용 보험 가입) 합계 180일 이상(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 초과 시 제외)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현재는 12개월간 통상임금 150%(상한선 15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며 2024년 하반기부터 18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적용은 2024년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돼야 늘어나지만 소급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휴직기간에는 지급액의 75%를 지원하고, 복직 후 6개월 후에 나머지를 지급해 복직을 유도하는 '사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PC 홈페이지나 모바일 고용보험 앱에서 신청하시는 게 편리하며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나머지 서류는 육휴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1년 이내에 온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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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홈페이지, 앱 작성)

 

②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제출)

 

③ 통상임금 확인자료 (회사에서 제출)

 

④ 육아휴직 기간 회사로부터 급여 수령 내역 (회사에서 제출)

 

 

 

 

개선되어야할 점

 

※ 사후 신청이라 불편

 

한번 신청하면 그다음도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이 될 때 사후적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사용한 후 그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휴직 들어가고 3월까지 3개월분을 신청했다면, 4월분은 그 이후에 또 신청해야 합니다. 번거롭고 불편하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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