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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채권 환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구입했던 채권, 기억하시나요?
대부분 채권 보유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소멸 시효가 지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 자동차를 새 차 또는 중고차로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은 들어 보았을 자동차 환급금의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입니다.
●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매한 채권을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차는 채권 매입을 의무로 진행해야 합니다.
● 등록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중 1개의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구입된 채권은 시설 관리와 유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채권을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5년 ~ 7년이 경과되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과거 은행 창구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기억에서 사라진 자동차 채권으로 인해 찾지 않아 매년 수십 억이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자동차 채권 종류 2가지
★ 지역개발채권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행됩니다. 5년 만기로 일시상환되며, 지역 개발 및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2일부터 전국자치단체 및 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상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철도채권
주로 서울, 부산 및 대구에서 발행되며 7년 만기의 일시상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매입액의 4% ~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의 만기가 5년 또는 7년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매입 가격은 지역별로 다르며, 대전은 4%, 강원도는 8%, 서울은 12%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은 보유한 채권의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협약을 맺은 상환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은행 | 지역 |
농협 |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
신한은행 | 서울, 인천 |
하나은행 | 대전, 세종 |
부산은행 | 부산 |
대구은행 | 대구 |
광주은행 | 광주 |
전북은행 | 전북 |
일반적인 '자동차 환급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 지역별 상환 은행의 홈페이지 or 앱 접속
▶ 로그인(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또는 회원 인증)
▶ 공과금 탭 접속
▶ 주민번호 입력 후 미환급 채권 조회
▶ 신청할 환급금 선택
▶ 환급정보 확인
▶ 원하는 계좌로 입금 신청
※ 기존에는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2022년 3월부터 신규로 매입되는 지역개발채권은 만료일에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보유 중인 채권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니 분명 채권을 구매했을 테지만, 초기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대다수 분들께서는 공채 할인을 적용하여 즉시 매도를 하셨을 경우에는 채권이 없다고 나옵니다.
★ 찾아가지 않아서 쌓인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2,391억 원을 돌려주기 위해 일제 상환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미환급금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고 나와 내 가족이 놓친 금액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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