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잔고확인방법 2024년 6월까지 금지 정부 입장

2024년 6월까지 국내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단, 과거에 공매도 제한을 걸 때도 그랬듯이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됩니다.

 

 

 

주식 공매도 뜻에 대해 아래에서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보고 내가 가진 종목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매도 잔고 확인 방법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로 인한 여러 분석을 다루어봅니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 팔고 값이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방법입니다. 즉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것입니다.

 

공매도의 '공'은 한자로 비어 있다는 의미로 보유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활용은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한 종목을 찾아 향후 하락이 예상될 때 실제 해당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현금을 보유한 뒤, 그 현금을 가지고 진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시 매도한 해당 종목의 주식 수만큼 매수해서 갚고 시세 차익은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00이라는 사람이 단기간 급등한 A라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을 예상하고 실제 A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00이라는 사람에게 현재가 10만 원에 10주를 빌려서 매도를 하였고 1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A라는 종목이 1주에 5만 원까지 하락을 하였을 때 오00씨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100만 원으로 A 종목 10주를 50만 원에 다시 사서 이00씨에게 갚으면, 오00씨는 50만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

 

 

★ 차입 공매도

 

빌린 주식을 팔아서 돈 벌고 나중에 다시 주식을 사서 채워 넣는 매매 방식입니다.

 

 

★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주문 넣어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팔아 돈을 벌고 나중에 다시 주식을 사서 채워 넣는 매매 방식입니다.

 

☞ 이 중 무차입 공매도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것이라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통되는 주식 숫자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을 넣어 시장을 교란하거나 시장에서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식을 공매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빌린 주식을 갚지 못하는 결제 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의 배경 : 불법 공매도 빠르게 증가

 

내년 6월까지 국내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배경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식의 투자가 국내 진출한 글로벌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굳어지는 추세였다는 겁니다. 

 

최근만 해도 글로벌 투자은행 2곳에서 불법공매도를 해 온 것이 드러났으며 불법 공매도 위반자 숫자 또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 2020년 : 4건

● 2021년 : 14건

● 2022년 : 28건

● 2023년 9월 : 30건

 

공매도를 금지했던 2020년에 잠시 줄어들었던 불법공매도 사례가, 최근 들어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기 어려워 대부분 롱 포지션(매수)을 잡고 있기에, 공매도로 주가가 내려가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불법 공매도 소식이 이어지니, 주식시장이 외인/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부작용은?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시장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국인/기관은 매수와 매도를 자유자재로 써가며 포지션을 만드는데, 여기서 매도 부분에 제한이 걸리면 밸런스가 깨지는 만큼 자연스레 매수 등 시장참여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품 가득한 주식을 억제하던 억제기(공매도)가 사라지는 만큼, 급격히 올랐다가 급락하는 주식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 집중되던 종목(상위 20%)의 경우 2020년 공매도 금지 이후 아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 가격 변동성 상승 : 주가의 요동치는 정도가 심해짐.

 

※ 가격 효율성 악화 : 거품이 끼는 등,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멀어짐.

 

 

 

 

 

정부 측의 입장은?

 

정부 측에서는 한국이 특이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보다,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로 거래가 왜곡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국제 정세가 어수선한 현시점이기에, 불법 공매도 등 증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손봐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현상와 불법 공매도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확실한 조사 없이 정책이 시행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